복지정보

개요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3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을 말함

한부모(모 · 부자) 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 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 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①~⑦의 조건을 갖춘 자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 ·부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025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타 서비스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원: 양육비 이행 상담전화 ☎1644-6621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 영구입대 등 우선순위 지원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80%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 각 통신사 문의
•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지역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
• 취업성공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상담 및 연계, 교육 등: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