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 시행세칙, 훈령, 통첩, 예규, 지침, 총리령, 부령, 감사원규칙, 행정규칙 등 비법규 사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근거가 될 수 없음.
• 비밀이나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보
  • 어떤 정보가 비밀·비공개 대상인지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 규정된 경우이며 실질적으로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안 됨.

비공개 대상 정보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보로 한정
• 범죄의 예방, 수사 정보
  • 정보원, 정보 수집 기법 등의 방법이 노출되어 범죄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워질 경우 향후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가 어려워질 위험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 직무수행(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이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개연성이 커야 하며 비공개 필요성(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범죄예상, 수사, 형집행, 교정의 직무수행)과 공개 필요성(국민의 알권리 보장/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비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감사 감독 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 관련 정보
•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 상 지위 등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리정보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안내하여야 하며, 과정이 종료되면 해당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함
• 해당 직무수행(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고유식별정보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공개 대상 정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제9조제1항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 활동(기술상, 경영상 정보)에 관한 정보 즉, 사업 활동의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비공개 필요성(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 영업이익, 직접적 침해발생)과 공개 필요성(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8호)

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하지 않으며 투기 및 매점매석에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할 수 있음.
• 단, 해당 계획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

비공개 대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