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 시행세칙, 훈령, 통첩, 예규, 지침, 총리령, 부령, 감사원규칙, 행정규칙 등 비법규 사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근거가 될 수 없다.
• 비밀이나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보
  • 어떤 정보가 비밀ㆍ비공개대상인지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 규정된 경우이며 실질적으로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안됨

비공개 대상 정보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 9조 제 1항 제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법 제 9조 제 1항 제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아님.
  •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보로 한정
• 범죄의 예방, 수사 정보
  •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의 방법이 노출되어 범죄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워질 경우.
  • 향후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가 어려워질 위험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 직무수행(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이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개연성이 커야 함.
  • 비공개필요성(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범죄예상, 수사, 형집행, 교정의 직무수행)과 공개필요성(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비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비공개 대상 정보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 9조 제 1항 제 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감사ㆍ감독ㆍ검사 관련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관련정보
• 입찰관련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 상 지위 등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리정보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해당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 사실 알려야 함
• 해당 직무수행(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 9조 제 1항 제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위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로서 성명, 주민 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고유식별정보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공개 대상 정보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법 제 9조 제 1항 제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활동(기술상, 경영상 정보)에 관한 정보. 즉, 사업활동의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비공개필요성(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 영업이익, 직접적 침해발생) 공개필요성(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 9조 제 1항 제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ㆍ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하지 않으며 투기 및 매점매석에 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을 경우에만 한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 단, 해당 계획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