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민원지적과
부서:				민원지적과
정책:				민원봉사 행정구현
단위: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민원지적과							5,910,191		4,126,509	1,783,682
							국	553,491
							도	41,196
							시	5,315,504
	민원봉사 행정구현						486,154		400,149	86,005
							국	59,407
							시	426,747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486,154		400,149	86,005
							국	59,407
							시	426,747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				133,990		36,830	97,160
					201	일반운영비	91,000		14,000	77,000
					01	사무관리비	91,000		14,000	77,000
					민원인용 월간지 및 신문구독비		6,000
					민원실 편의용품 구입비		4,000
					민원업무담당자 힐링워크숍 및 교육		30,000
					민원업무담당자 심리상담센터 운영		2,000
					민원실 투명가림막 설치(본청 및 읍면동)		49,000
					301	일반보전금	20,790		21,830	△1,040
					14	기타보상금	20,790		21,830	△1,040
					민원상담인 보상금		20,790
					405	자산취득비	22,200		1,000	21,2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200		1,000	21,200
					민원인용 컴퓨터		2,400
					휴대용 보호장비		19,800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고품질 민원처리				153,952		170,810	△16,858
					201	일반운영비	103,352		101,210	2,142
					01	사무관리비	85,640		85,610	30
					민원만족도조사 시스템 유지보수비		3,320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74,400
					민원수수료 카드결제단말기 임차료 및 수 수료		7,920
					02	공공운영비	17,712		15,600	2,112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요금		17,712
					301	일반보전금	600		600	0
					14	기타보상금	600		600	0
					행정착오 민원보상		600
					405	자산취득비	50,000		69,000	△19,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69,000	△19,000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50,000
			효율적인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17,000		12,000	5,000

500,000원*12월

77,000원*1명*270일

1,200,000원*2대

600,000원*33대

30,000원*22대*12월

123,000원*12대*12월

10,000원*5회*12월

25,000,000원*2대

부서:				민원지적과
정책:				민원봉사 행정구현
단위: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	여비	2,000		1,000	1,000
					01	국내여비	2,000		1,000	1,000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비		2,000
					301	일반보전금	15,000		11,000	4,000
					14	기타보상금	15,000		11,000	4,000
					출생기념 아기도장		15,000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46,258		49,163	△2,905
							국	46,258
					201	일반운영비	46,258		49,163	△2,905
							국	46,258
					01	사무관리비	46,258		49,163	△2,905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46,258
							국	46,258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50,954		45,517	5,437
							국	13,149
							시	37,805
					101	인건비	50,954		45,517	5,437
							국	13,149
							시	37,805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50,954		45,517	5,437
					여권민원 업무보조 인건비		33,817
							국	13,149
							시	20,668
					여권민원 업무보조 기타수당		17,137
			원활한 여권업무 추진				12,000		13,329	△1,329
					201	일반운영비	12,000		13,329	△1,329
					01	사무관리비	12,000		12,000	0
					여권업무 일반수용비		12,000
			차량등록업무의 건실화				64,000		64,500	△500
					201	일반운영비	64,000		62,000	2,000
					01	사무관리비	14,000		12,000	2,000
					서식인쇄		9,000
					건설기계면허증 발급 수용비		3,000
					이전등록 차량 검사안내문 인쇄		2,000
					02	공공운영비	50,000		50,000	0
					우편발송 및 반송료		50,000
			신속한 민원처리 우수				4,000		4,000	0
					303	포상금	4,000		4,000	0
					01	포상금	4,000		4,000	0
					신속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4,000

40,000원*375명

33,817,000원*1명

17,137,000원*1명

1,000,000원*12월

부서:				민원지적과
정책:				민원봉사 행정구현
단위: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최우수(1명)*분기별		1,200
					-우수(2명)*분기별		1,600
					-장려(3명)*분기별		1,200
			민원처리 만족도 우수				4,000		4,000	0
					303	포상금	4,000		4,000	0
					01	포상금	4,000		4,000	0
					민원처리 만족도 우수부서 포상		4,000
					-최우수(1개 부서)*분기별		2,000
					-우수(1개 부서)*분기별		1,200
					-장려(1개 부서)*분기별		800
	토지정책						250,167		245,511	4,656
							국	69,000
							시	181,167
		효율적인 토지관리					248,667		245,511	3,156
							국	69,000
							시	179,667
			개발비용 적정성 조사				22,000		21,000	1,000
					201	일반운영비	20,000		20,000	0
					01	사무관리비	20,000		20,000	0
					개발비용 재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15,000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5,000
					202	여비	2,000		1,000	1,000
					01	국내여비	2,000		1,000	1,000
					개발부담금 대상토지조사 업무추진		2,000
			개별공시지가 조사				191,667		191,111	556
							국	69,000
							시	122,667
					201	일반운영비	185,667		185,111	556
							국	66,840
							시	118,827
					01	사무관리비	158,667		162,111	△3,444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158,667
							국	57,120
							시	101,547
					02	공공운영비	27,000		23,000	4,000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요금		27,000
							국	9,720
							시	17,280
					202	여비	6,000		6,000	0

300,000원*1명*4회

200,000원*2명*4회

100,000원*3명*4회

500,000원*1부서*4회

300,000원*1부서*4회

200,000원*1부서*4회

부서:				민원지적과
정책:				토지정책
단위:				효율적인 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2,160
							시	3,840
					01	국내여비	6,000		6,000	0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업무추진		6,000
							국	2,160
							시	3,840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추진				35,000		33,400	1,600
					201	일반운영비	35,000		33,400	1,600
					01	사무관리비	35,000		33,400	1,600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현황 정밀조사 용역		22,000
					토지특성업데이트(정기,수시)		10,000
					일반수용비		3,000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500		0	1,500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1,500		0	1,500
					201	일반운영비	1,500		0	1,500
					01	사무관리비	1,500		0	1,500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전문가 초빙 교육		1,500
	지적관리						42,000		64,000	△22,000
		지적등록사업추진					42,000		64,000	△22,000
			지적공부관리				42,000		64,000	△22,000
					201	일반운영비	20,000		40,000	△20,000
					01	사무관리비	20,000		40,000	△20,000
					등록사항 정정 측량수수료		20,000
					202	여비	2,000		4,000	△2,000
					01	국내여비	2,000		4,000	△2,000
					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현지확인		2,000
					207	연구개발비	20,000		20,000	0
					02	전산개발비	20,000		20,000	0
					영구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20,000
	지적정보 관리						510,806		740,593	△229,787
							도	41,196
							시	469,610
		공간정보 및 지적민원 운영					166,740		575,961	△409,221
			공간정보체계 운영				26,940		22,940	4,000
					201	일반운영비	26,940		22,940	4,000
					01	사무관리비	13,000		5,000	8,000
					공간정보체계 운영		5,000
					공간정보시스템 보안S/W 구입		8,000
					02	공공운영비	13,940		17,940	△4,000
					드론 테블릿 단말기 통신 요금		1,440

750,000원*2회

60,000원*12월*2대

부서:				민원지적과
정책:				지적정보 관리
단위:				공간정보 및 지적민원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유지관리		12,500
			지적정보시스템 운영				139,800		164,740	△24,940
					201	일반운영비	118,000		71,300	46,700
					01	사무관리비	2,000		0	2,000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 운영		2,000
					02	공공운영비	116,000		71,300	44,700
					부동산 및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6,000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유지관리		10,000
					202	여비	1,800		600	1,200
					01	국내여비	1,800		600	1,200
					등기촉탁 업무추진		1,200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점검		600
					207	연구개발비	20,000		0	20,000
					02	전산개발비	20,000		0	20,000
					부동산특별조치법문서 전산화 사업		20,000
		도로명주소 관리					344,066		164,632	179,434
							도	41,196
							시	302,870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138,946		113,626	25,320
					201	일반운영비	48,760		53,260	△4,500
					01	사무관리비	46,000		46,000	0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5,000
					지명위원회 운영		1,000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		40,000
					02	공공운영비	2,760		7,260	△4,500
					스마트KAIS 및 홍보용 스마트폰 요금		2,760
					202	여비	2,000		2,000	0
					01	국내여비	2,000		2,000	0
					도로명주소사업 현지출장		2,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38,186		18,366	19,820
					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8,186		18,366	19,820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8,186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40,000	10,000
					01	시설비	50,000		40,000	10,000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50,000
			광역도로망 관리				5,000		2,000	3,000
							도	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		2,000	3,000
							도	5,000
					01	시설비	5,000		2,000	3,000

20,000원*3명*20일

20,000원*1명*30일

46,000원*5대*12월

부서:				민원지적과
정책:				지적정보 관리
단위:				도로명주소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광역도로명판 제작 설치		5,000
							도	5,000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				29,467		8,006	21,461
					308	자치단체등이전	29,467		8,006	21,461
					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9,467		8,006	21,461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29,467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				23,000		23,000	0
							도	6,900
							시	16,100
					201	일반운영비	14,800		17,818	△3,018
							도	4,440
							시	10,360
					01	사무관리비	14,800		17,818	△3,018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14,800
							도	4,440
							시	10,360
					401	시설비및부대비	8,200		5,182	3,018
							도	2,460
							시	5,740
					01	시설비	8,200		5,182	3,018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		8,200
							도	2,460
							시	5,740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53,615		18,000	35,615
							도	16,085
							시	37,530
					201	일반운영비	53,615		18,000	35,615
							도	16,085
							시	37,530
					01	사무관리비	53,615		18,000	35,615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53,615
							도	16,085
							시	37,530
			도로명 LED 표지판 설치				50,000		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0	50,000
					01	시설비	50,000		0	50,000
					태양광 LED 도로명판 설치(주민참여)		50,000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사업				44,038		0	44,038
							도	13,211
							시	30,827
					401	시설비및부대비	44,038		0	44,038
							도	13,211

부서:				민원지적과
정책:				지적정보 관리
단위:				도로명주소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30,827
					01	시설비	44,038		0	44,038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		44,038
							도	13,211
							시	30,827
	지적행정선진화구현						4,512,044		2,598,736	1,913,308
							국	425,084
							시	4,086,960
		고객중심의지적행정구현					4,512,044		2,598,736	1,913,308
							국	425,084
							시	4,086,960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425,084		512,246	△87,162
							국	425,084
					201	일반운영비	23,856		35,772	△11,916
							국	23,856
					01	사무관리비	23,856		35,772	△11,916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3,614
							국	3,614
					지적재조사 운영비		20,242
							국	20,242
					308	자치단체등이전	401,228		476,474	△75,246
							국	401,228
					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1,228		476,474	△75,246
					지적재조사 측량비		401,228
							국	401,228
			지적재조사사업				4,086,960		2,086,490	2,000,470
					201	일반운영비	80,960		80,490	470
					01	사무관리비	60,000		70,290	△10,290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주민설명회 영상제작		3,000
					위원회 참석수당		2,000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수용비		5,000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정비 측량비		50,000
					02	공공운영비	20,960		10,200	10,760
					지적재조사사업 등기우편 요금		20,960
					202	여비	6,000		6,000	0
					01	국내여비	6,000		6,000	0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		6,000
					301	일반보전금	4,000,000		2,000,000	2,000,000
					14	기타보상금	4,000,000		2,000,000	2,000,000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000,000
	행정운영경비						109,020		77,520	31,500

100,000원*4회*5명

20,000원*4명*75일

부서:				민원지적과
정책:				행정운영경비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본경비					109,020	77,520	31,500
			기본경비				109,020	77,520	31,500
					201	일반운영비	93,000	57,000	36,000
					01	사무관리비	48,000	32,000	16,000
					일반수용비		40,000
					급량비		8,000
					02	공공운영비	45,000	25,000	20,000
					공공요금 및 제세		40,000
					시설장비 유지비		5,000
					202	여비	10,000	15,000	△5,000
					01	국내여비	10,000	15,000	△5,000
					업무추진 여비		10,000
					203	업무추진비	5,520	5,52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20	5,520	0
					부서운영업무추진		5,520
					405	자산취득비	500	0	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	0	500
					코팅기		500

500,000원*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