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축허가과
부서:				건축허가과
정책:				주거안정 도모
단위:				주거기반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건축허가과							7,371,205		6,809,948	561,257
							국	4,444,253
							도	645,029
							시	2,281,923
	주거안정 도모						7,082,763		6,376,506	706,257
							국	4,444,253
							도	645,029
							시	1,993,481
		주거기반시설 관리					5,970,363		5,187,060	783,303
							국	4,030,553
							도	508,319
							시	1,431,491
			공동주택 관리				417,172		412,172	5,000
					201	일반운영비	2,172		2,172	0
					01	사무관리비	2,172		2,172	0
					공동주택 안전관리교육		1,500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1,300
					-강사료		200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672
					307	민간이전	25,000		20,000	5,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		20,000	5,000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 등)		25,000
					402	민간자본이전	390,000		390,000	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90,000		390,000	0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300,000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70,000
					공동주택 노동자 기본시설 지원사업		20,000
			주거급여사업				5,038,191		4,714,888	323,303
							국	4,030,553
							도	503,819
							시	503,819
					301	일반보전금	4,388,191		3,614,888	773,303
							국	3,510,553
							도	438,819
							시	438,819
					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4,388,191		3,614,888	773,303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388,191
							국	3,510,553

13,000원*100부

100,000원*2명

24,000원*28개소

37,500,000원*8개소

10,000,000원*7개소

4,000,000원*5개소

부서:				건축허가과
정책:				주거안정 도모
단위:				주거기반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438,819
							시	438,819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50,000		1,100,000	△450,000
							국	520,000
							도	65,000
							시	65,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50,000		1,100,000	△450,000
					수선유지급여		650,000
							국	520,000
							도	65,000
							시	65,000
			웅천 대창리 전선지중화사업				500,000		0	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0	500,000
					01	시설비	500,000		0	500,000
					웅천대창리 전선지중화(도로 가복구, 본포장, 가로등 설치공사)		500,000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사업				15,000		0	15,000
							도	4,500
							시	10,500
					402	민간자본이전	15,000		0	15,000
							도	4,500
							시	10,500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5,000		0	15,000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15,000
							도	4,500
							시	10,500
		주거환경 개선					293,000		242,760	50,240
							국	19,000
							도	18,300
							시	255,700
			빈집정비				210,000		160,000	50,000
					301	일반보전금	210,000		160,000	50,000
					14	기타보상금	210,000		160,000	50,000
					빈집 정비 사업		210,000
			불량주택 개량				3,000		5,760	△2,760
					202	여비	3,000		5,760	△2,760
					01	국내여비	3,000		5,760	△2,760
					주택관련 업무 추진 등		3,000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38,000		35,000	3,000
							국	19,000
							도	5,700
							시	13,300

714,285원*700m

1,000,000원*15개소

3,000,000원*70동

부서:				건축허가과
정책:				주거안정 도모
단위:				주거환경 개선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2	민간자본이전	38,000		35,000	3,000
							국	19,000
							도	5,700
							시	13,300
					03	민간위탁사업비	38,000		35,000	3,000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38,000
							국	19,000
							도	5,700
							시	13,300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42,000		42,000	0
							도	12,600
							시	29,400
					402	민간자본이전	42,000		42,000	0
							도	12,600
							시	29,400
					03	민간위탁사업비	42,000		42,000	0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42,000
							도	12,600
							시	29,400
		살기좋은지역 사업					819,400		946,686	△127,286
							국	394,700
							도	118,410
							시	306,290
			슬레이트 처리지원				789,400		635,024	154,376
							국	394,700
							도	118,410
							시	276,290
					402	민간자본이전	789,400		635,024	154,376
							국	394,700
							도	118,410
							시	276,290
					03	민간위탁사업비	789,400		635,024	154,376
					슬레이트처리사업		704,000
							국	352,000
							도	105,600
							시	246,400
					지붕개량사업		31,400
							국	15,700
							도	4,710
							시	10,990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54,000

3,800,000원*10세대

7,000,000원*6세대

부서:				건축허가과
정책:				주거안정 도모
단위:				살기좋은지역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27,000
							도	8,100
							시	18,900
			건축물관리				30,000		25,000	5,000
					201	일반운영비	10,000		5,000	5,000
					01	사무관리비	10,000		5,000	5,000
					해체허가 현장점검 대행 수수료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		20,000	0
					01	시설비	20,000		20,000	0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사업		20,000
	허가민원의 원스톱 처리						149,422		334,422	△185,000
		허가업무의 내실화 추진					149,422		334,422	△185,000
			개발행위허가				43,600		28,600	15,000
					201	일반운영비	21,000		3,000	18,000
					01	사무관리비	21,000		3,000	18,00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전산장비 유지보수		18,000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피복비 및 안전화		3,000
					202	여비	22,600		25,600	△3,000
					01	국내여비	22,600		25,600	△3,000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현지확인 출장여비		22,600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98,822		98,822	0
					201	일반운영비	98,822		98,822	0
					01	사무관리비	98,822		98,822	0
					업무대행수수료(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		98,822
					-건축허가 및 신고(1~2분기)		43,122
					-사용승인(1~2분기)		55,700
			보령시건축위원회 운영				6,000		6,000	0
					201	일반운영비	6,000		6,000	0
					01	사무관리비	6,000		6,000	0
					보령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6,000
			건축물대장 관리				1,000		201,000	△200,000
					201	일반운영비	1,000		1,000	0
					01	사무관리비	1,000		1,000	0
					가설건축물 관리 스티커		1,000
	행정운영경비(건축허가과)						139,020		99,020	40,000
		기본경비					139,020		99,020	40,000
			기본경비				139,020		99,020	40,000

2,000,000원*5회

2,000,000원*10동

300,000원*10명

107,805원*400회

179,675원*310회

50,000원*5명*24회

1,000원*1,000매

부서:				건축허가과
정책:				행정운영경비(건축허가과)
단위:				기본경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105,000	65,000	40,000
					01	사무관리비	73,000	42,000	31,000
					일반수용비		53,000
					급량비		20,000
					02	공공운영비	32,000	23,000	9,000
					공공요금 및 제세		26,000
					위반건축물 단속차량 유지비		6,000
					202	여비	28,800	28,800	0
					01	국내여비	28,800	28,800	0
					과 운영 업무추진 여비		28,800
					203	업무추진비	5,220	5,22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20	5,220	0
					과 운영 업무추진비		5,220

500,000원*12개월

20,000원*12개월*15명*8회

435,000원*12개월